본 포스팅은 2021년 11월 16일 기준으로 법령이 개정되면서 현재까지도 진행 중인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조건 중 미혼 대상자에 대해서 다룹니다. 주택청약과 관련해서 최신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려면 법령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의 내용을 가져와서 쉽게 해석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2022년 7월 10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미혼일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개요
미혼을 다른 말로 1인 가구라고 표현하는데요. 1인 가구는 민영주택에 한해서 소득기준을 보지 않고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습니다. 기존에는 1인 가구에게 생애최초 특별공급 혜택을 주지 않았었는데, 2021년 11월 16일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민영주택은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만 대상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0제곱미터는 약 18평 정도 됩니다. 혼자 살기 충분한 면적이죠.
생애최초라는 말에는 무주택자라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신청하는 본인뿐만 아니라 같이 살고 있는 가족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으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청약자격은 기본으로 충족해야지만 신청할 수 있고, 소득기준도 마찬가지이지만 신청할 때는 잘못된 정보를 기재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은 가능하지만 나중에 불합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자격과 소득기준 2가지를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 그런데 미혼, 즉 1인 가구는 소득기준이 완전히 배제되었기 때문에 청약자격만 갖추면 청약 로또를 맞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미혼일 경우 청약 자격 3가지
1. 청약통장 1순위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투기과열지구에 공급된 민영아파트 중에서 9억 원을 초과한 아파트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민영아파트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청약통장 1순위 자격을 갖춰라고 하는 의미는 민영주택에 대한 청약자격을 1순위로 만들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2. 현재 돈을 벌고 있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소득세를 납부했다는 것은 직장을 다녔거나 사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소득공제혜택을 받아서 납부한 이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납부했다고 인정해줍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내가 현재 돈을 벌고 있지 않다면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으면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다면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세를 미납하게 되면 아예 주택청약 신청 자체가 되지 않을뿐더러 우리나라에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3. 부동산 자산이 상위 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소득기준이 사라지는 바람에 금수저들이 특별공급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 재산조건에 제약을 걸었습니다. 상위 20%는 약 3.3억 원 정도 됩니다. 이 금액은 정부에서 사용하는 기준시가로 표현한 것이고,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5억 원 정도가 됩니다.
지금까지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중에서 미혼인 사람들의 청약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청약은 정보싸움이고, 누가 최신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경쟁력이 달라집니다. 추첨제는 행운에 맡겨야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택 자금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그 내용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청약자격을 갖췄다 하더라도 돈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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