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중위소득 확인방법 3단계

본 포스팅은 2023년 중위소득 확인방법 3단계를 소개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공무원들이 알아서 확인을 해주기 때문에 본인이 굳이 에너지를 쓸 필요는 없지만 내가 직접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스스로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불확실한 미래를 대처할 수 있겠죠.

본 내용은 2022년 8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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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확인방법 3단계

1. 중위소득 기준 알아보기
2.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알아보기
3. 중위소득 기준과 소득인정액 둘을 비교하기

 

본 내용에서 소개하는 중위소득 확인방법의 핵심은 기준과 내 소득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내 소득이 기준보다 낮으면 복지혜택을 받는 것이고, 기준보다 높으면 못 받는 것입니다. 복지는 시험과 반대 개념입니다. 시험은 기준을 넘어서야 합격이지만 복지는 기준을 넘으면 불합격입니다.

 

1. 중위소득 기준 알아보기

2023년 중위소득 기준은 2022년 8월 1일에 발표되었습니다. 중위소득은 한 해가 시작되기 전에 정부에서 미리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합니다. 적용되는 시점은 2023년 1월 1일입니다. 그전까지는 2022년 기준을 계속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가구인원수	중위소득(원)
1인	2,077,892
2인	3,456,155
3인	4,434,816
4인	5,409,640
5인	6,336,880
6인	7,227,981

 

위 표는 2023년에 적용되는 가구 인원수에 따른 중위소득 기준입니다. 우리 집에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 몇 명인지에 따라서 기준 금액이 달라지게 되죠. 여기에서 말하는 가구 인원수는 단지 같이 산다고 해서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등본 상에 같이 기재되어있는 사람 수를 말합니다. 따로 살고 있는 어머니가 우리 집에 일주일 정도 잠시 지낸다고 해서 가구 인원수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위소득은 비율로 표현했을 때 100%라고 말을 하고, 각 복지혜택별로 다음과 같은 예시로 기준을 제시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의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30% 이하입니다."

 

위 예시를 4인 가구에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위 소득 100%는 위 표를 보시면 5,409,640원입니다. 4인 가구가 생계급여를 받기 위한 소득기준은 1,622,892원입니다. 다음과 같은 계산식을 적용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 중위소득 100% 기준값 x 0.3

 

2.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알아보기

소득인정액이란 개인의 현금소득과 재산을 합친 값을 말하고 세전기준입니다. 이것과 중위소득 기준을 비교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벌어들이는 현금소득이 얼마이고, 재산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경직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금소득은 계좌로 들어오니까 어느 정도 확인해볼 만 한데, 재산의 가치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걱정부터 되기 시작합니다.

• 소득인정액 = 현금소득 + 재산

 

소득인정액에서 가장 중요한 재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은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 범주로 구분이 됩니다.

1. 주택, 토지와 같은 일반재산
2. 예적금, 주식, 보험과 같은 금융재산
3. 자동차
4. 부채

 

금융재산과 부채는 확인하는 절차가 간단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부채는 많을수록 복지혜택을 받는데 유리합니다. 재산 기준에서 부채는 차감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가지고 있더라도 부채가 많으면 재산이 적다고 인정됩니다.

 

일반재산의 경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입니다. 전월세에 살고 계신 분들은 보증금을 기재하면 되고, 본인 명의로 집을 가지고 있다면 "시가표준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부동산 가격은 일반 제품들과 같이 가격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소득인정액에 사용되는 부동산 가격은 시가표준액이고, 이것은 지자체에서 결정하는 금액입니다.

 

자동차의 경우 "차량 기준가액(=차량 시가표준액)"으로 금액을 판단합니다. 부동산과 동일하죠. 자동차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구매 여부입니다. 지금 당장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이 되었는데, 어떤 자동차를 사면 탈락되지 않고 계속 인정받을 수 있느냐 문제인 거죠.

 

소득인정액을 쉽게 계산하는 방법은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모의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각 항목별로 어떤 값을 입력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모의 계산기는 무용지물입니다. 내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조회하는 방법은 아래 별도 포스팅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가표준액 조회방법

차량 기준가액 조회방법

 

3. 중위소득 기준과 소득인정액 둘을 비교하기

1번 중위소득 기준과 2번 소득인정액 둘을 비교할 차례입니다. 위에서 사용한 예시를 이어받아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질문은 "4인 가구가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 소득인정액이 얼마나 되어야 하는가?"입니다.

1. 1번 중위소득 기준부터 살펴보면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4인 가구 중위소득 100%인 5,409,640원에서 0.3을 곱하면 1,622,892원입니다.
2. 2번 소득인정액의 경우 직장에서 벌어들인 월소득이 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전세 보증금이 500만 원인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동차 기준가액은 200만 원인 아반떼를 타고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모의 계산기를 통해서 얻은 소득인정액 최종 값은 270만 원입니다.

 

정답은 생계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처분하던지 재산으로 포함시키지 않는 자동차를 구매해서 타야 합니다.

 

 

 

 

지금까지 2023년 중위소득 확인방법 3단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면 중위소득 기준을 먼저 확인한 다음, 현금으로 들어오는 소득과 재산을 합친 소득인정액과 비교를 합니다. 계산과정은 복잡하기 때문에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모의 계산기를 이용하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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