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2023년 중위소득 100% 기준에 대해 다룹니다. 정부에서는 22년 8월 1일에 2023년 중위소득을 발표했습니다. 1인 기준으로는 6% 정도 증가를 했고, 4인 가구 기준으로는 5.5%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복지 기준은 시험과 반대 개념입니다. 복지 기준을 넘어서는 순간 탈락이기 때문에 기준이 증가되었다는 것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본 내용은 2022년 8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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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00% 뜻
중위소득이란 소득을 기준으로 국민들을 나열했을 때 가장 중간에 위치하는 사람의 소득을 말합니다. 이 개념은 복지혜택을 국민들에게 제공할 때 기준이 됩니다. 중간값이라고 해서 비율로 표현했을 때 100%를 사용합니다.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50% 이하라고 얘기를 하면 중위소득 100% 값에서 0.5를 곱하면 기준값이 나옵니다.
- 기준을 두고 내 소득과 비교를 해보면 선정 여부를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2023년 중위소득 100% 기준
|
가구 인원수
|
기준 중위소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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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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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7,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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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인
|
3,456,155
|
|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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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4,816
|
|
4인
|
5,409,640
|
|
5인
|
6,336,880
|
|
6인
|
7,227,981
|
위 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중위소득 100% 기준값입니다. 정부에서는 매년 8월 1일이 되면 내년 중위소득을 발표합니다. 가구 인원수에 따라서 기준값이 다르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런 식으로 나누지 않고 1인 가구나 4인 가구 모두 동일한 기준을 세운다면 1인 가구가 복지혜택을 훨씬 많이 받는 셈이니까 불공평합니다. 그래서 가구 인원수에 따라서 기준을 나눕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확인방법
우리나라는 특별한 복지가 아닌 이상 대부분은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정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세울 때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가 많죠. 대표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 범위에서 결정합니다. 최저생계비는 중위소득 60%로 결정합니다.
내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복지로 모의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각 항목별로 내 조건을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나의 현금소득과 재산 2가지를 어떻게 조회하는지만 알면 모의 계산기를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중위소득 확인방법 3단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정부는 2023년 중위소득 기준을 발표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기준도 함께 공개를 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이죠.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7% 이하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이하
눈에 띄는 점은 주거급여 기준이 2022년 대비해서 1% 올랐다는 점입니다. 주거급여는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인데, 서울과 경기 각각 4인 가구 기준으로 51만 원, 40만 원 정도를 지원하기 때문에 꽤 도움이 되는 복지입니다. 단지 1%만 올랐는데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구가 약 14만 가구나 된다고 하니까 어마 무시한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2023년 중위소득 100% 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면,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이라는 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거나 신규로 자격을 얻으려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정보라는 점에서 개념을 잘 이해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중위소득에 대한 개념만 알아도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를 이용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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