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일 하면 안되나요?" 질문에 대한 답변

본 포스팅은 "기초수급자 일 하면 안 되나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룹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기초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것이 일을 해서 돈을 벌면 수급자 자격에서 탈락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단 1원 차이라도 탈락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내용은 2022년 8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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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일해도 될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일해도 됩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라에서 정한 소득 기준을 넘지 않는 조건으로 일을 해서 돈을 벌면 됩니다. 반대로 나라에서 정한 소득 기준을 넘어서서 돈을 벌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박탈이 됩니다. 나라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에 대해서 수시로 추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탈락 대상자가 되어버립니다.

 

일 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내 소득"이 "나라에서 정한 소득기준"보다 적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내 소득"은 소득인정금액이라고 표현하고, 세전 기준입니다. "나라에서 정한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얘기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급여 종류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소득인정금액 뜻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금액 뜻 알아보기

 

이해를 돕기 위한 간단한 예시

간단한 예로, 나라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기준으로 100만 원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일을 하지 않고도 소득인정금액이 50만 원입니다. (재산 때문에) 여기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세전 월 100만 원을 벌게 되면 소득공제 30%를 제외하고 70만 원이 소득인정금액에 추가가 됩니다. 즉, 내 소득인정금액은 120만 원이 되기 때문에 기준 100만 원을 초과해서 나는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입니다.

• 일은 해도 되지만 돈을 너무 많이 벌면 탈락이라는 뜻입니다.

 

2022년 기준 생계급여 예시

1. 조건

생계급여를 받기 위한 기준은 중위소득 30% 이하, 2022년 4인 가구 기준으로 153만 원 이하입니다. 내가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소득인정금액이 153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2. 일 안 하고 있는 경우

현재 내가 일을 하지 않고도 소득인정금액이 20만 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이때 내가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는 133만 원입니다. 일을 안 해도 나라에서 이 정도 돈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3. 일 하는 경우

그런데, 우연히 좋은 일자리가 생겼거나 조건부 수급자처럼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일을 해서 세전 월 100만 원을 벌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여기에 소득공제 30%를 제외하고 70만 원만 소득인정금액으로 포함됩니다. 이때 나의 총 소득인정금액은 20만 원과 70만 원을 더해서 90만 원이 됩니다. 기준 153만 원보다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생계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1. 이때 생계급여 수령액은 153만 원에서 90만 원을 뺀 63만 원입니다.
2. 만약에 내가 돈을 더 벌어서 소득인정금액이 153만 원이 된다면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긴 하지만 실제로 받는 돈은 0원입니다.

 

생계급여를 유지하기 위한 일자리 최대 월급여는?

• (월급여*0.7)-현재 소득인정금액 = 153만 원

 

위 공식을 그대로 사용하면 최대 월급여 결괏값이 나옵니다. 월급여 항목을 제외하고 모두 우측으로 넘기세요. 꼭 계산기 사용하세요. 우측항은 생계급여를 받기 위한 2022년 4인 가구 소득기준을 넣은 것입니다. 본인이 3인 가구라면 125만 원, 1인 가구라면 58만 원을 넣으면 되겠죠.

 

현재 소득인정금액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재산이나 자동차 등으로 계산되는 금액입니다. 이 부분은 나라에서 제공하는 모의 계산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 항목에 입력값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계산기 이용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구 인원수	생계급여 소득기준(원)
1인	583,444
2인	978,026
3인	1,258,410
4인	1,536,324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가 일을 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면, 나라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무조건 탈락입니다. 복지는 시험과 반대 개념입니다. 시험은 기준보다 높은 점수를 받으면 합격이지만, 복지는 기준보다 낮아야 합격입니다.

 

기준을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출금액은 소득인정금액을 차감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더라도 대출이 많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모의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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