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ft. 퇴사자 권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조건 중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경영 악화, 계약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반대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사람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실업급여 조건에도 예외가 존재합니다. 자발적 퇴사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각 조건별로 증명을 어떻게 하느냐가 핵심인데요. 본 포스팅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실업급여받는 조건 확인하기

 

 

 

목차

1.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2. 임금이 체불된 경우

3. 회사가 이사를 가면서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늘어난 경우

4. 회사에서 불합리한 차별이나 괴롭힘 당한 경우

5. 질병으로 인해서 퇴사를 하게 된 경우

6. 기타 조건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받는 법

1.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2개월 이상 최저임금보다 적게 임금을 받으셨다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셨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나 임금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은 1,795,310원입니다.

• 2021년 최저시급은 9,160원으로 월급으로는 1,914,440원입니다. 

 

 

 

 

 

2. 임금이 체불된 경우

퇴사하기 1년 전부터 2개월 이상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의 경우, 급여명세서나 임금대장이 없기도 하고, 더 확실한 것은 건강보험 납부기록이 없기 때문에 증명하기가 쉬운 편입니다.

• 회사가 어려워서 휴업수당으로 70% 미만을 받을 경우도 해당됩니다.
• 채용 시 근로조건보다 더 낮은 조건을 받았을 때도 해당됩니다.

 

3. 회사가 이사를 가면서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늘어난 경우

회사의 사무실이 아주 멀리 이사를 간다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늘어났을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3시간을 어떻게 측정하냐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네이버 지도와 같은 길 찾기 서비스로 거리와 시간을 측정하거나 실측을 통해서 증명을 해야 합니다.

• 추가로, 법적으로 제한한 연장근로 시간을 위배했을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4. 회사에서 불합리한 차별이나 괴롭힘 당한 경우

업무 혹은 개인일에 대해서 왕따를 당하거나 성차별을 받는 등 개인이 수치심을 느낄 정도로 괴로운 회사생활을 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명확한 증명이 필요한데, 개인과 조직이 싸우기에는 개인이 불리한 점이 있긴 합니다. 다만, 네이버 사건과 같이 주변에서 도와준다면 충분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자발적 퇴사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행위 자체가 회사 입장에서 정부로부터 많은 점수가 깎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버티려고 합니다.

 

 

 

5. 질병으로 인해서 퇴사를 하게 된 경우

건강상 이유로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울증에 걸려서 퇴사를 하게 되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시기는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받은 후입니다. 다음과 같은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서 실업급여 담당기관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 병원 치료 진단서
• 휴직 요청, 병가 사용 등 이력
• 재취업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

우울증으로 퇴사 후 실업급여 받는 방법

우울증으로 퇴사 후 실업급여 받는 방법

 

6. 기타 조건

A. 회사의 합병, 인수, 폐지, 업종전환

B. 신기술 도입, 기술혁신으로 직무가 변경된 경우

C. 부모나 친족의 건강 악화되었을 때, 기업에서 휴가 및 휴직을 허용하지 못하는 경우

D.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자녀 육아, 병역 의무복무로 기업에서 휴가 및 휴직을 허용하지 못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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