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으로 퇴사 후 실업급여 받는 방법

주변에서 건강상 이유로 퇴사를 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회사가 망하거나 계약이 만료되는 비자발적인 사유라는 조건이 있어야 하는데, 질병으로 퇴사하는 것은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질병사유로 인한 퇴사는 자발적 사유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떻게 수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 친구의 경험을 통해서 후기를 공유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2022년 4월 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건강상 퇴사 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시를 소개하는데 그중에서 몸이 안 좋아서 건강상 이유로 퇴사를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 정확한 문구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진 퇴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회통념상 누가 봐도 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면 실업급여를 준다는 것입니다.

•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용센터를 주관하는 근로복지공단 책임자의 판단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및 별표 2 중 건강사유 내용]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우울증을 증명하라

건강은 큰 범주에 속하고 그 안에는 수많은 질병들이 존재하는데, 회사를 다니면서 가장 힘든 것이 직장상사 혹은 동료들과의 마찰로 인한 우울증입니다.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정신이 피폐해지면 그 몸은 망가지게 되어있습니다. 사람마다 우울증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10의 상처를 받아도 괜찮고, 누구는 죽을 만큼 힘들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울증은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인 사실로 증명하기 어려워 보이는 데, 그건 잘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의학적으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정신과 진료를 받아보면 의사 선생님이 나의 상태를 객관적인 사실로 진단서, 소견서를 써줍니다. 의사 선생님들마다 판단이 다르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시는데, 의사 선생님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소견서로 작성했다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사항입니다.

• 즉, 회사 다니면서 우울증에 걸렸다는 것을 해당 시기에 맞게 상담 이력과 의사 소견서 내용을 충분히 확보해두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증빙서류를 챙겨서 무조건 관할지역 고용센터 방문하면 됩니다. 비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처음 신청할 때는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우울증 퇴사는 내부 심사를 깐깐하게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담당자와 충분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내가 직장 때문에 우울증에 걸렸다는 것을 스스로 증빙해야 고용센터 담당자도 수긍하고 진행할 수 있겠죠.

• 실업급여 신청방법에서 절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필요한 서류

1. 퇴사 확인서
2. 퇴직 경위서
3. 통원치료 내역서
4. 입퇴원 확인서
5. 진단서 및 소견서

 

친구의 사례에서는 위 5가지 서류를 준비해서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우울증으로 인한 퇴사는 명확한 기준이 아니라서 많은 분들이 증빙서류 준비를 어려워합니다. 이럴 때는 심사를 누가 어떻게 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누가 봐도 객관적인 사실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 근거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직장생활 때문에 우울증에 걸렸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 가장 명확한 근거자료는 회사를 다니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이죠.
• 이를 중심으로 근거자료를 파생시키면 됩니다. 진단서와 소견서 같은 것들이 이에 해당되겠죠.

 

규모가 작은 회사인 경우 근로환경 때문에 퇴사를 하는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노동부에서 판단하는 점수가 깎입니다.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서 퇴사한 직원을 종용하는 등 파렴치한 행동을 하기도 하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을 녹취록이나 영상으로 남겨서 근거자료로 만들어놓으면 좋습니다.

• 퇴사 확인서를 직장에서 발급받을 때도 직장에서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에도 근거자료로 남기세요.

 

 

 

지금까지 우울증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친구의 사례와 법적인 기준을 통해서 건강상 이유로 퇴사했어도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확인했습니다. 정리하면, 우울증이 걸린 원인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고용센터에 어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거자료를 수집하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실업급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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