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임차인이 전셋집을 계약하고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HUG의 전세보증보험에 보험료를 내고 가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8월 18일부터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면 전세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즉, 저 같은 임차인은 이제 보험에 가입하는 번거로운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전월세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알아야 할 것들이 참 많은데, 그중에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내용은 꼭 공부합시다.
본 내용은 2022년 3월 29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집주인이 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란 어떤 물건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이익을 내는 직업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이 있죠. 전월세 집주인들 중에는 임대사업자를 등록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등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수익을 나라에 신고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미등록시 가산세가 부과가 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여러 가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저 같은 임차인이 집주인 내용까지 알아야 하는 이유는 내 보증금을 집주인이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내 돈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제도적인 내용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집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전월세 집을 구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누가?

2021년 8월 18일부터 체결된 계약은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임차인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집주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 계약 후에 임차인이 가입을 해야 하는데 그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할 당시에 중개인이나 집주인에게 보험에 가입을 했는지 물어보면 좋은데, 이 사실을 깜빡하고 계약 후에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임차인이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하는 방법

 

집주인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하는 방법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 접속 > 상단 개인보증 > 임대보증금 보증현황(지역) 클릭

 

위 경로를 통해서 들어가 보면 보험에 검색을 통해서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으로 검색할 수 있고, 임차인 본인 이름으로도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아파트, 오피스텔에 한해서만 검색이 가능하고, 다가구, 다세대 등은 서비스하지 않습니다.

  • 만약에 인터넷으로 검색하다가 안되거나 오류가 있다면 hug 콜센터로 전화해서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1566-9009)

 

보증료 부담 비율은?

  • 집주인 : 임차인 = 3 : 1

 

집주인이 보증보험에 미리 가입하고 일시불로 납입을 했다면 전세계약 당시에 임차인에게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달라고 하면 됩니다. 경황이 없어서 이런 얘기를 못했다면 나중에 계약만료일에 전세보증금에서 차감해서 돌려줘도 됩니다.

 

 

 

임차인도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임차인은 이제 보증보험에 가입 안 해도 되는 입장이 됩니다. 즉 의무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사실을 모르고 보험에 가입을 했다면 보증료가 이중으로 납입된 상황이 됩니다. 이럴 때는 임차인이 hug에 반환 청구를 요청하면 됩니다. 청구는 콜센터로 직접 전화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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