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알바생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받는 방법

대학생, 대학원생, 아르바이트생, 취준생 등 저소득층이면서 소득이 불분명한 사람들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급조건을 알아야 합니다. 대학생 분들 중에 알바를 하는 경우도 있고,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준비를 하면서 알바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공통적인 핵심은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소득조건을 알바 소득으로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알바라도 가능합니다.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세부적인 조건이 다를 수 있는데, 본 포스팅은 총 3가지 상황에 따른 지급조건을 소개합니다.

근로장려금의 모든 내용은 “조세특례 제한법”에 명시되어 있고, 이를 기반으로 본 내용이 작성되었습니다.

 

 

 

대학생이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

보통 대학생분들이 타지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는 2가지 경우가 발생합니다. 하나는 세대분리가 되지 않고 몸만 따로 독립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법적으로 부모와 세대분리가 되어서 독립한 경우입니다. 대학생 분들은 “세대분리”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 조건]
- 공통조건 : 따로 살기
1. 만 30세 이상
2. 결혼
3.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1인 가구 약 77만 7925원 이상)

 

세대분리란 법적으로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절차입니다. 즉 한 가구의 세대주가 되는 것입니다. 위 3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대학생 분들은 타지에 원룸생활을 하면서 전입신고도 하게 되면 부모와 독립해서 별도 세대가 되는 줄 압니다. 착각입니다. 위 세대분리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전입신고를 하든 몸이 떨어져 있든 상관없이 부모님 세대에 계속해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 이를 쉽게 표현하면 생계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대학생분들은 20대 미혼에 혼자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알바를 통해서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을 벌어야 합니다. 1인 가구인 경우 월 77만 7925원 이상을 벌어야 합니다. 나이가 만 30세 이상인 대학생, 대학원생이거나 결혼을 했다면 알바 소득이 없어도 세대분리가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들을 소득으로 나열했을 때 가장 중간값, 가구 인원수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다.

 

 

1. 세대분리 안 한 경우

부모로부터 생계 독립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의 세대로 봅니다. 장려금은 세대별 1인에게만 지급되기 때문에 만약 부모와 내가 둘 다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한쪽은 포기해야 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조건은 가구 유형, 소득기준, 재산기준 총 3가지를 보는데, 이 모든 것을 부모님 조건과 합산을 합니다. 세대분리가 되지 않아서 하나의 세대로 보기 때문이죠.

• 몸은 부모와 따로 살고 있지만, 근로장려금 입장에서는 같이 산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 명의로 된 오피스텔이나 원룸에 사는 분들은 몸만 따로 사는 것뿐이지 세대분리가 된 것은 아닙니다. 이 때는 부모님의 재산이 더 많아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부모와 대학생 둘 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죠.

 

 

2. 세대 분리한 경우 

부모와 별도 세대를 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 조건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오로지 내 조건만 확인하면 됩니다. 혼자 산다면 당연히 단독가구로써 최대 1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조건은 2,200만 원 미만, 재산조건은 2억 원 미만이면 되기 때문에 최저시급을 받는 알바를 하더라도 충분히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한두 달 알바를 해서 세대분리를 한 다음에 바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정기신청은 21년도 한해 소득을 봅니다. 먼저 21년 6월 1일 이전에 세대분리가 된 상태여야 하고, 21년 11월이나 12월에 최저시급 알바를 해서 근로소득을 발생시키면 2022년 5월에 장려금 정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분명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지만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과 반대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불편한 시선들이 있습니다.

 

부모님 명의로 된 오피스텔이나 원룸에 전세로 사는 대학생분들은 재산조건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대분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가액이 2억 원이 넘어가면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합니다. 이전에는 계약서에 적혀있는 전세금액을 재산으로 봤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부동산가액을 봅니다.

 

대학생이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

한 집에 같이 사는 경우이거나 세대분리가 되지 않은 채 따로 사는 경우 2가지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달라지는 내용이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3가지 모두를 합해서 판단합니다. 부모와 대학생 둘 다 소득이 있어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대학생이 받고 싶다고 하면 부모와 협의를 해서 내가 받겠다고 얘기하고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같이 사는 가족 입장에서 장려금 액수가 가장 큰 것이 좋으니까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이 장려금을 받는다고 하면 단독가구일 확률이 높은데 이때는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받습니다. 반면에 부모님이 맞벌이 가구라면 최대 300만 원까지 받습니다. 300만 원을 받아야겠죠?

 

대학원생의 경우

부모, 세대분리 개념은 대학생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대학원생은 결혼을 한 경우도 있고, 인건비, 연구활동비 등 부가적인 소득이 많기 때문에 가구 유형과 소득조건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을 판단할 때와 소득조건을 판단할 때 보는 소득종류가 각각 다릅니다. 보통 대학원생이 벌어들이는 소득은 종류 중에서 기타 소득 비율이 가장 높은데, 가구 유형을 판단할 때는 포함시키지만, 총급여액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아래 표 참고)

• 총소득금액과 총급여액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려면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소득금액	총급여액
조건	가구유형	소득조건
근로소득	포함	포함
사업소득	포함	포함
종교인소득	포함	포함
이자/배당/연금	포함	미포함
기타소득	포함	미포함

 

취준생의 경우

부모님과 독립해서 따로 살면서 취업준비를 하고 있어도 세대분리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장려금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다른 세대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때는 보통 알바를 통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때문에 최저시급으로 중위소득 40% 이상을 벌겋습니다. 소득조건도 재산조건도 모두 충족할 것이기 때문에 세대분리를 반드시 해서 장려금을 지급받는 쪽이 유리합니다.

 

 

 

지금까지 대학생, 대학원생, 취준생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면, 핵심은 부모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을 하는 세대분리이고, 여부에 따라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자체가 달라집니다. 단기 알바로 세대분리를 해서 장려금을 지급받는 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꼼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전혀 문제 되지 않습니다.

• 장려금 외에도 실업급여와 같은 청년지원정책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참고하셔서 살림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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