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분들 중에 기초생활수급자이신 분들은 중복수급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장려금 자격조건 중에 소득기준이 있는데, 기초생활수급비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하면 계산이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이 어떤 방식으로 체계가 잡혀있는지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 포스팅은 중복 여부, 소득세 정의,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3가지를 소개합니다.
본 내용은 2022년 4월 22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중복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복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상담센터에 직접 전화를 해서 얻은 답변입니다. 더 나아가서 코로나 정부지원금, 실업급여와 같이 정책자금으로 받은 금액들도 모두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정책자금은 일을 해서 번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입니다.
- 즉, 비과세 소득은 돈을 번 사실은 있지만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제외시켜주는 소득종류이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자격을 따질 때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2. 소득세 정의
위 내용을 자세히 알려면 소득세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돈을 벌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사회초년생 중에 회사를 다니면서 근로소득을 버시는 분들은 이 개념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분류되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약 10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게 아닙니다.
- 이 모든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된다는 얘기이고 이것을 소득세라고 말합니다. 세금을 과징한다고 해서 과세라고 표현합니다.
세금을 매기지 않는 소득을 비과세소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나라에서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 혜택입니다. 세금을 매기지 않으니까요. 아래에 비과세 소득 종류를 나열했는데, 생각보다 엄청 많고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변경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소득이 아니면 항상 국세청에 문의를 넣어서 물어보는데, 정부에서도 비과세 여부를 논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말 그대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 어쨌거나 기초생활수급비는 모두 비과세 소득입니다.
- 기초생활수급비의 대표 4가지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비과세 소득 종류]
- 일직료, 숙직료, 여비(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 취재수당·벽지 근무수당·지방이전 지원금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 등
-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
-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 식사 또는 식사대
- 자녀 보육수당
- 근로장학금
- 직무발명보상금
3.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근로장려금의 자격조건을 판단할 때 첫째, 가구 유형을 판단해야 하고, 둘째, 내 소득이 기준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재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에서 소득기준 대원칙은 일을 해서 번 돈, 그중에서도 세금신고가 들어가는 과세 소득만 본다는 겁니다. 소득조건이 적용되는 부분은 첫째와 둘째 2가지이고, 기초생활수급비는 비과세소득이니까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기초생활수급비는 셋째 재산기준에는 포함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근로장려금에서 말하는 재산기준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등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서 생계비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자동차를 사거나 예적금에 넣어둘 수도 있습니다. 즉, 재산으로 잡힌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수급비는 장려금 소득조건에 포함되지 않고, 재산조건에는 포함됩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고 받을 자격도 되지만, 이것 때문에 재산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장려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다른 정부 정책과 금융권 생계비 자금을 활용하는 대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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