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공공주택 차이 알아보기

본 포스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을 확인할 때 국민주택과 공공주택의 차이를 몰라서 헤매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히 소개하고자 마련한 정보입니다. 이름만 보면 둘 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주택이라는 느낌이 확 드는데, 왜 구분을 지어놓은 것일까요? 정확한 설명을 위해서는 세부적인 법률 자료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내용은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국민주택 공공주택 차이점 정리

1. 국민주택과 공공주택은 모두 나라에서 만든 주택이다
2. 국민주택은 공공주택의 한 종류일 뿐이다
3. 국민주택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85㎡ 이하(약 25평)인 주택이다.

 

차이점 상세분석

1. 공공주택은 최상위 개념이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를 보면 용어에 대한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공공주택이란 용어는 최상위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고, 그 밑으로 다양한 형태의 공공주택 종류가 있습니다. 공공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나 지자체, 주택도시 기금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아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주택 사업자 대표적인 기관은 LH가 있고, 이 외에도 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들도 포함됩니다.

• 즉, 나라 돈으로 만든 주택이 공공주택입니다.

 

공공주택 종류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1. 임대주택
2. 임대 후 분양주택
3. 분양주택

 

위 3가지 각각에 따라서도 종류가 세분화되는데, 복잡하기 때문에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할 곳은 바로 "분양주택"입니다. 분양주택이란 사람들에게 아파트를 쪼개어서 사람들에게 파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국민주택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2. 국민주택은 공공주택의 하위 개념이다

국민주택은 나라 돈으로 만든 주택 중에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 종류입니다. 사람들에게 팔기 위해서 만든 것이죠. 한 가지 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나라에서 정한 특정 주택규모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법률에서 정의 내린 국민주택이란 나라에서 만든 주택이면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 국민주택규모 : 1세대당 85㎡ 이하(약 25평)인 주택,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세대당 100㎡ 이하인 주택

 

국민주택 확인하는 방법

청약 홈 사이트에서 청약 캘린더에 가보면 아파트별로 청약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원하는 아파트를 클릭하면 모집공고문을 볼 수 있는데, 공급대상란에 주택유형을 보시면 "공공, 국민, 민영" 중 하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 즉, 국민주택의 조건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지 못하더라도 모집공고문을 보면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주택 공공주택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외에도 다른 공급건에도 활용해야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제대로 숙지하고 청약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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