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상용직 기준

본 포스팅은 실업급여에서 상용직 기준에 대해 소개합니다.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개월 이상 단기계약직으로 일을 하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떤 일을 선택해야 하는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용형태 중 실업급여과 가장 관련 있는 상용직과 일용직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노동법에 명시된 내용을 잘 모르고 아르바이트 1개월만 해서 실업급여 신청을 했는데 심사에서 탈락하면 시간 버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 상용직과 일용직 간의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상용직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 내용은 2022년 4월 3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개월 계약직은 상용직으로 해야 된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고용형태는 2가지로 분류됩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죠. 상용직은 기한에 정함이 없거나 일정 기간 동안 계약을 해서 상시로 근무하는 직업형태를 말하고, 일용직은 하루 단위로 계약해서 근무하는 직업형태입니다. 본 포스팅에서 말하는 1개월 단기계약직은 상용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용직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별도로 존재합니다.

• 일용직은 하루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것인데, 아르바이트생들은 두 달 정도 계약을 맺었다고 일용직이 아닌 줄 압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후술 합니다.

 

▶ 자진퇴사 후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신청 후기

자진퇴사 후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신청 후기

 

상용직 일용직 차이

실업급여에서 상용직과 일용직을 구분하는 가장 큰 대원칙은 1개월입니다. 사회보험법에 따르면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근로자”라고 정의되어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1개월 이상 근무를 안 했다면 보통 일용직으로 분류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상용직으로 1개월 이상 근무를 하라고 제시를 하는 거죠.

• 상용직이라는 것은 노동법에 명시된 용어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상용직을 기준으로 법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고, 일용근로자를 위한 별도의 법이 있는 겁니다.

 

물론 대원칙만 보고 1개월만 넘으면 되는 것인 줄 알고 실수를 하게 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근로계약을 할 때 일용직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개월 수와 상관없이 일용직입니다. 편의점, 서빙, 공장 등의 아르바이트인 경우와 시급제로 구분되는 임금 산정방식인 경우에서 근로계약을 맺을 때 암묵적으로 일용직으로 하게 되죠.

 

사업주가 처음에는 이 부분을 몰랐다가 나중에 고용보험 신고를 할 때 일용직으로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야 사업주 입장에서 유리하거든요. 당연히 아르바이트생은 먹고살기 바쁜데 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1개월 조건

1개월 이상 계약을 맺을 때 일용직으로 분류되기 쉬운 아르바이트나 건설업 일은 상용직인지 확인을 하고 근로계약서에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외 뭔가 상용직인 것 같은 업무들도 일용직으로 근로계약을 맺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확인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공공근로 계약직은 상대적으로 상용직인 경우가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를 추천하는 것입니다.

 

1개월 미만 상용직인 경우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시급제, 월급제가 아닌 일급제(=일당제)가 있습니다. 정해진 하루 근로시간에 대해서 하루치 임금을 모아서 월 정산받는 근로형태입니다. 일반 상용직과 동일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일급제 상용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분명 1개월 미만으로 일을 했다면 공단에서 일용직으로 분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급제로 2주 정도 일을 했다는 것은 하루 단위로 계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용직으로 분류가 됩니다.

• 이런 고용형태의 일이 얼마나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필자의 경험은 공공기관 쪽이었습니다.
• 쉽게 찾을 수 없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오로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취업자리를 알아보는 것은 불법은 아니지만, 실업급여의 본 취지에 맞지 않는 행동이니 본인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법을 완벽하게 이해해야지만 자진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알고 행동으로 실행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모든 결과는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본인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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