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약직 한달 1개월 기준 알아보기

원칙적으로는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퇴사 후 계약직으로 짧게 일을 하면 비자발적 퇴사 사유로 간주되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계약직 기간입니다. 보통 1개월 이상 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은데, 현재까지도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있습니다.

• 본 포스팅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계약직 기간에 대해서 공유합니다.

본 내용은 2022년 3월 24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한 달 1개월의 오해

보통 1개월 미만으로 일을 한다고 하면 일용직을 생각합니다. 실업급여에도 일용직 근로자들을 위한 수급조건을 제시하고 있어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 1개월 이상을 꼭 채워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인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건설업에서 일용직으로 계약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한 달 이상 사무실 같은 곳에서 일하는 겁니다.

상용직 기준 : 월 8일 이상 근무, 주 15시간 이상 근무, 월 60시간 이상 근무

 

정리하면, 통상적으로 한 달 이상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는 상용직이라 보고, 한 달 미만으로 근무를 하면 일용직이라고 봅니다. 한 달이라는 기준과 상관없이 본인이 조건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정상적인 정규직으로 일하다가 자진퇴사 후에 일용직 조건으로 일을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일용직 조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용직이란?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날의 근로가 끝나는 근로형태입니다. 즉, 일단위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겁니다.

 

▶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받는 방법

자진퇴사 후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신청 후기

 

 

실업급여 받기 위한 한 달 기준

> 월력으로 한 달 이상

 

계약직은 일용직이 아니고 상용직에 해당됩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계약을 맺고 근로를 하는 형태입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계약직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이 가입된 상태에서 한 달 이상 근무하는 것이 안전하고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한 달 기준은 월력으로 계산합니다. 월력은 경력을 계산할 때 활용하는 이론이자 계산법인데, 정확하게 한 달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달로 가정하는 경우를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 3월 1일 ~ 3월 31일
• 3월 5일 ~ 4월 4일
• 1월 31일 ~ 2월 28일

 

첫 번째 예시는 생각할 필요도 없이 정확하게 1일부터 말일까지를 한 달로 보는 겁니다. 두 번째 예시는 애매하게 걸친 날짜인데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 한 달 기준으로 이 경우가 가장 많을 겁니다. 이 때는 말일이 시작일의 전날로 합니다. 계약서 작성할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시는 한 달로 보기에 일수가 모자라 보이는 2월이 포함된 경우입니다. 두 번째 예시대로라면 2월 30일까지 계약을 맺어야 한 달로 치지만 2월 30일이라는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말일인 28일까지로 보면 됩니다.

 

 

 

한 달 안되더라도 실업급여받는 경우

그런데 일용직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상용직 일당직입니다. 일주일 이상 계약을 맺고 일하는 근로형태인데요. 예를 들어, 우체국 물류센터 같은 곳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도 되면서 2주 정도 계약을 맺고 짧게 일을 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상용직으로 분류되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 즉, 꼭 한 달 이상 채우지 않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월 60시간 미만,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기간 근로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되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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